회생절차의 구분 : 채무액과 소득에 따른 맞춤형 절차 선택 - 대전, 세종 회생전문변호사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으로 크게 구분되지만, 채무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소득, 보유 재산, 채무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대상

 

법인회생: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간이회생: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

일반회생: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 개인(개인사업자)

 

2. 주요 특징

 

- 법인회생:

법인의 재건을 목표로 하며, 채무 조정 및 사업 계속을 통해 회생을 도모합니다.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 일반회생:

개인사업자(고소득자 포함)나 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회생절차입니다.

법인회생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주, 지분권자에 관한 부분이 제외됩니다.

 

- 간이회생:

중소규모의 사업자나 고소득 연봉자를 위한 간소화된 회생 절차입니다.

일반회생에 비해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여 변제 계획을 세우고, 남은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중위소득의 60% 이상)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3. 주요 차이점 비교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대상	법인	채무 50억 원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	채무 50억 원 초과의 개인 또는 법인	채무 10억원(담보부 15억원) 이하의 개인
목적	- 법인재건	- 사업재건 - 개인 채무조정 및 면책(개인)	- 사업재건 - 개인 채무조정 및 면책(개인)	- 개인 채무조정 및 면책
절차	복잡	상대적으로 간소	법인회생과 유사	상대적으로 간소
비용	매우 높음	비교적 낮음	높음	낮음

 

 

4. 추가 정보

 

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 제도의 세부적인 조건 및 절차는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