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덕질(My Salary, My Fandom)

회생계획 인가 후 파산절차(회생시도 실패, 견련파산)로 이행되었을 때 회생담보권의 취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회생계획 인가 후 파산절차 이행과 회생담보권의 기본 원칙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견련파산).파산선고 시점에 담보물건이 존재한다면, 회생담보권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으로 취급됩니다. 즉, 담보권자는 담보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2.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담보물 평가 차이와 그 영향회생절차에서는 기업의 계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반면, 파산절차에서는 담보물의 현실적인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의 차이로 인해 담보물의 평..

개인이나 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가 지고 있는 채무는 파산재단을 통해 변제받게 됩니다. 이때 모든 채권이 동일한 순서로 변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0조에 따라, 파산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변제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일반 파산 채권보다 우선하거나 후순위로 변제받는 채권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산 절차에서 인정되는 우선권 있는 파산 채권, 일반 파산 채권, 그리고 후순위 파산 채권의 종류와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우선권 있는 파산 채권우선권 있는 파산 채권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 규정에 의해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의미하며, 법률상 재단 채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