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덕질(My Salary, My Fandom)

2015년 7월 1일,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간이회생 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 회생 절차의 대안으로, 보다 간소화된 절차와 완화된 요건을 통해 신속한 회생을 지원합니다.1. 간이회생이란 무엇인가요?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특화된 회생 절차: 부동산 임대, 사업, 농업 등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중, 총 채무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 가능: 개인뿐만 아니라 소규모 법인도 간이회생 절차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신속하고 저렴한 회생 절차: 일반 회생 절차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2. 간이회생 절차의 특징채무자만 신청 ..

우리 법은 파산 절차에서 특별한 권리, 즉 별제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채무자회생법 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쉽게 말해, 별제권이란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 중 특정 자산에 담보권 등을 설정한 채권자가 파산 절차와는 별개로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채권 자체가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 재단채권과 구분). 예를 들어,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면, 은행은 파산 절..

개인이나 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가 지고 있는 채무는 파산재단을 통해 변제받게 됩니다. 이때 모든 채권이 동일한 순서로 변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0조에 따라, 파산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변제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일반 파산 채권보다 우선하거나 후순위로 변제받는 채권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산 절차에서 인정되는 우선권 있는 파산 채권, 일반 파산 채권, 그리고 후순위 파산 채권의 종류와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우선권 있는 파산 채권우선권 있는 파산 채권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 규정에 의해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의미하며, 법률상 재단 채권이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생의 기회를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성공적인 법인회생을 위해서는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1. 신청서 작성 시 필수 조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①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②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번호), 주소③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내 주된 사무소 또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법인 회생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회생 절차란 무엇일까요? 회생 절차는 재정난으로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에게 법원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파산과 달리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대신,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기업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법률 관계를 조정하고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 누가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주체들이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업 자체 (채무자)기업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기업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나 지분권자3. 회생 절차 신청 후..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파산 채권자라 할지라도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개별행사금지의 원칙). 그러나 파산 채권자가 파산 선고 시점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I. 상계권 행사 및 효력 상계권은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행사 가능하며, 파산관재인에게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의사표시로 그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계가 무효로 처리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22조(상계의 금지)①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②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

본 블로그에서는 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와 관련된 파산 시의 복잡한 법률관계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의 일종으로, 파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수가 전액 지급되기 전이라면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 파산관재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여 수급인에게 재단채권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1.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도급인의 파산은 민법 제674조에 의해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의 특별 규정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

리스 계약의 구분(운용리스와 금융리스) 및 파산 시 법적 쟁점리스 계약은 크게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스 물건의 반환이 조건이거나, 적어도 반환 선택권이 존재한다면 이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며, 파산 절차에서는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반면, 금융리스는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중도 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리스 이용자가 리스 물건에 대한 위험 부담과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더불어 리스 물건이 사용 불능 상태가 되거나 리스 회사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리스 이용자는 잔여 리스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금융리스는 리스 회사가 리스 이용자를 대신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