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와 리스계약 - 대전, 청주 법인파산전문 변호사

리스 계약의 구분(운용리스와 금융리스) 및 파산 시 법적 쟁점

리스 계약은 크게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스 물건의 반환이 조건이거나, 적어도 반환 선택권이 존재한다면 이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며, 파산 절차에서는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반면, 금융리스는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중도 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리스 이용자가 리스 물건에 대한 위험 부담과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더불어 리스 물건이 사용 불능 상태가 되거나 리스 회사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리스 이용자는 잔여 리스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금융리스는 리스 회사가 리스 이용자를 대신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리스 이용자는 해당 구매 비용에 대한 대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리스 회사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부동산 담보 대출과 유사한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논하게 될 리스 계약은 금융리스임을 명확히 밝혀, 독자 여러분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1. 리스 회사의 파산

리스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은 리스 물건의 사용을 승인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리스 이용자가 리스료 지급 능력을 유지하는 한,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실질적인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리스 계약상의 지위와 리스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환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리스 이용자의 파산

(1) 리스 계약의 해지 여부

리스 이용자가 파산을 이유로 리스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리스 회사는 파산 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리스료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리스료 미지급을 사유로 하여 리스 회사가 임의로 리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파산 선고 전에 이미 리스료가 연체되었고, 리스 계약 약관에 리스료 미지급 시 계약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파산 선고 이후에도 리스 회사는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리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파산 절차에서 리스 회사의 지위

리스 이용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리스 계약의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파산 절차에서 리스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리스 회사는 리스 물건을 회수한 후, 남아있는 리스 채권을 파산 채권으로 신고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파산 선고 후에도 리스 물건을 계속하여 사용했다면, 파산 선고 시점부터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리스료는 재단 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리스 물건 공급자의 파산

리스 회사와 리스 물건 공급자 간의 쌍방 의무(리스 물건 인도 및 매매 대금 지급)가 모두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스 물건 공급자가 파산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리스 회사가 이미 리스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 매매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기타 소유권 이전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리스 회사는 파산관재인에게 해당 리스 물건에 대한 환취권(자신의 소유물을 파산 재단으로부터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리스 물건 공급자가 이미 리스 회사에 물건을 인도했으나 매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리스 회사는 파산관재인에게 해당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4. 결 론

이처럼 리스 계약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되며, 특히 금융리스는 파산이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리스 회사, 리스 이용자, 그리고 리스 물건 공급자 중 누구에게 파산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성, 리스료 지급 의무, 물건 소유권 등 다양한 법률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파산 신청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와 복잡한 절차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파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파산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리스 계약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잡한 파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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