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 신고서 접수하는 방법(신고서 양식 제공) - 대전, 청주, 세종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채무자의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바로 '파산채권 신고'입니다. 개인 파산이든 법인 파산이든,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1. 파산채권 신고서, 왜 중요할까요?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자산은 법원의 관리하에 들어가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이때, 배당의 기준은 바로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파산채권 신고서'를 통해 파산관재인이 인정한 채권액입니다. 즉,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파산채권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1) 개인 채무자의 경우:

• 일반적으로 채권조사기일 이전에 신고하면 됩니다.
• 배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조사기일을 통지하는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 우편물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 법인 채무자의 경우:

• 개인과 마찬가지로 채권신고기일 이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법인 파산은 소액이라도 자산이 남아있어, 파산 선고 직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조사기일이 함께 진행됩니다.
• 예외적으로 재단채권(세금, 4대 보험, 임금 등) 변제 후 잔여 재산이 부족할 경우, 채권조사기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점:

•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채권조사기일 이전이라면 신고 가능합니다.
• 채권조사기일 이후에는 '특별조사기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지만, 절차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실무상으로는 10만 원 이내의 소액이기는 합니다).

3. 파산채권 신고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자 계산 시, 파산 선고 전날까지의 이자만 인정되므로 파산선고 전까지의 이자와 파산선고일부터의 이자는 따로 기재하여야 합니다(파산 선고일 이후의 이자는 후순위 채권으로 분류되어 배당 순위가 낮습니다).
•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거친 법인이라면, 회생 인가 시 확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파산채권신고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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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 파산관재인이 채권 신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이의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이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소송 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마무리:

파산채권 신고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