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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리스계약 - 대전, 청주 법인파산전문 변호사

리스 계약의 구분(운용리스와 금융리스) 및 파산 시 법적 쟁점리스 계약은 크게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스 물건의 반환이 조건이거나, 적어도 반환 선택권이 존재한다면 이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며, 파산 절차에서는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반면, 금융리스는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중도 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리스 이용자가 리스 물건에 대한 위험 부담과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더불어 리스 물건이 사용 불능 상태가 되거나 리스 회사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리스 이용자는 잔여 리스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금융리스는 리스 회사가 리스 이용자를 대신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
회생•파산 2025. 4. 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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