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 절차,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 - 대전, 충주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법인 회생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회생 절차란 무엇일까요?

 

회생 절차는 재정난으로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에게 법원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파산과 달리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대신,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기업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법률 관계를 조정하고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 누가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주체들이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자체 (채무자)
• 기업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기업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나 지분권자

3. 회생 절차 신청 후에는 어떤 과정이 진행되나요?

 

법원은 회생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비용 예납 명령: 회생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합니다.
• 대표자 심문: 기업 대표자를 심문하여 회생 절차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 보전처분 결정: 기업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변제 금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처분 금지, 금전 차용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절차 중지 명령: 기업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시키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 신청은 개시 결정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지만, 보전처분이나 중지 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4.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기업의 업무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기업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업을 운영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 절차 중에는 기업이 임의로 신청을 취하할 수 없으며, 법원은 사업 청산 시 가치가 사업 지속 시 가치보다 큰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회생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기존 경영자가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관리인 없이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경영 노하우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 파탄의 원인이 경영자의 부실 경영 등에 있다면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6. 관리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 조사, 회생 계획안 제출 등 각종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 조사는 법률적 쟁점이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간이회생절차란 무엇인가요?

 

간이회생절차는 소규모 기업을 위해 마련된 간소화된 회생 절차입니다. 일반 회생 절차보다 기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적용 요건: 부동산 임대, 사업, 농업 소득 등 지속적인 수입이 있고, 회생 채권 및 회생 담보권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기업
• 일반 회생 절차와의 차이점 및 장점: 간이 조사 위원 선임으로 비용 절감, 회생 계획안 가결 요건 완화

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