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덕질(My Salary, My Fandom)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은 파산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한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압류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1. 파산재단의 의의 파산재단은 궁극적으로 파산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해 조직되고 관리되는 채무자의 총체적인 재산입니다. 이는 파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국내외 어디에 있든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적극 재산을 포함합니다. 또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기반하여 장래에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합니다(법 제382조 제2항).2. 파산재단의 요건 파산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채..

리스 계약의 구분(운용리스와 금융리스) 및 파산 시 법적 쟁점리스 계약은 크게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스 물건의 반환이 조건이거나, 적어도 반환 선택권이 존재한다면 이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며, 파산 절차에서는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반면, 금융리스는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중도 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리스 이용자가 리스 물건에 대한 위험 부담과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더불어 리스 물건이 사용 불능 상태가 되거나 리스 회사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리스 이용자는 잔여 리스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금융리스는 리스 회사가 리스 이용자를 대신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